[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4편. 아르바이트 월급 안 줬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명예훼손, 저작권, 임금체불, 동거 재산 분쟁까지.
실생활 속 갈등을 판결로 풀어내는 생활 법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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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라도 일의 댓가는 치뤄져야 맞는거죠.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데 그나마 겨우잡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준다!!!!

네네 물론 사장님 사정도 있겠죠.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마음이 살짝 아플 수 있지만 우리 똑똑하게, 나는 소중하니까!!!

💼 아르바이트 월급 안 줬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요…?”

민지 씨는 졸업을 앞두고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일도 배우고, 손님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해 보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월급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이번 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했고, 민지 씨는 믿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주에 꼭 줄게”, “계좌에 오류가 있었다”… 말은 바뀌었고, 급기야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160만 원.
소액이지만 민지 씨에게는 월세와 학비에 쓰일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일이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실제 사건 개요 (2023노진2345, 서울남부노동청)

진정인: 아르바이트생 민지 씨
상대방: 프랜차이즈 점주 A씨
문제 내용: 총 2개월치 임금(160만 원) 미지급
입증자료: 근무 스케줄 캡처, 대화 내역, 출근기록, CCTV 일부

결과: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 + 지연이자 + 위자료 20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임금체불, 생각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밀려도 “이 정도로 고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단 1일 임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불법**으로 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직, 프리랜서일수록 “기록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노동청 +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벌금 or 구류)** 도 가능합니다.

💡 실전 대응법 –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1️⃣ 근무 사실 입증
출근 스케줄표, 카카오톡 지시 내용, 시간 기록표, CCTV 캡처 등 👉 정식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2️⃣ 진정서 접수 (노동청)
고용노동부 사이트 →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제출 가능
빠르면 **2주 내 조사** 및 시정지시가 나옵니다.

3️⃣ 전자소송 민사소장 제출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 지연이자 포함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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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청구 소송 등
임금체불 문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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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소액이라도, 단기 알바라도,
당신이 일한 시간은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법은 언제나 “기록”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합니다.

불편해도, 어색해도, 받아야 할 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