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3화
“계약서에 퇴직금 얘기 없던데요?”
그렇다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지급 요건**과 **계약서에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면?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대요”
카페에서 1년 2개월간 주 5일 일한 B씨는 퇴사하며 퇴직금을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없잖아요? 알바는 원래 안 줘요.”
B씨는 당황했지만, 결국 아무런 지급도 받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 퇴직금, 계약서 없어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법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 📆 1년 이상 계속 근무
-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없음” → 그래도 받을 수 있음
- ✔ “사업장이 5인 미만” → 퇴직금은 인원 상관 없음
- ✔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함” → 노동청에 진정 가능
📌 퇴직금 못 받을 때 실전 대응 방법
- 📸 근무 기록 확보 (출근부, 급여명세서, 메일 등)
-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
- ⚖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 퇴직금 계산기 & 유용한 링크
✅ 핵심 정리
- ✔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없어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지급 대상
- ✔ 사장이 거절해도 노동청 진정 및 소송 가능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강제 인사이동(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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