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사람들] 1편. 퇴직금,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법률 정보, 계산 팁)

 

📘 법을 아는 사람들 – 시리즈 안내

복잡하고 어려운 법, 매번 검색하기도 귀찮고 이해도 안 되셨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생활 법률을
쉽게, 실용적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주는 시리즈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싶은 법만 모았습니다.

📚 전체 회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시리즈 목차를 확인하세요.

▶ 《법을 아는 사람들》 전체 보기

 

퇴직금,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래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했으면 퇴직금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대부분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 우리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요!

📖 실생활 사례

직장인 B씨는 알바처럼 11개월을 일하고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1년 안 채웠으니 퇴직금 의무가 없다"는 입장.

B씨는 억울했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

• 📌 근로기준법 제34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 미달이면 지급 대상 아님
• 📌 계약서 없어도 OK: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 퇴직금 조건 정리표

필요 조건	내용
근속 기간	365일 이상 (1년)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주 3일 × 5시간도 OK)
근로 증빙	급여명세서, 카톡 메시지, 출퇴근 사진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 ✔ Q.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가능합니다.
• ✔ Q. 11개월 29일 일했는데요?
  → A.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1년 미만 = 지급 의무 없음입니다.
• ✔ Q. 계약서 안 썼는데요?
  → A. 출퇴근 시간, 급여 이체 내역 등 입증 가능한 자료 있으면 가능!
• ✔ Q.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한눈에 정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 계약서 없어도 입증 자료가 있으면 청구 가능
• 퇴직금은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의 호의가 아닙니다.

📱 도움이 되는 앱 & 사이트

•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제공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앱 – 퇴직금/임금 관련 상담 접수 가능
•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현실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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