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매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생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법을 아는 사람들 – 2화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생기고, 안 써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조항들과 그 안에 숨겨진 법적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낭패입니다
손해배상과 해지 조항, 어디까지 써야 할까요?
하... 저 성격상 꼼꼼하지 못해서...
그냥... 늘 하는 계약 머 별거 없을 거야 하고 넘기는 경우 정말 많아요.
프리랜서의 개인적인... 또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래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테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금액 상관없이 내 권리는 지켜야합니다.
이 블로그 글 쓰면서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자 마음을 다잡고. 똑똑해지러 갑시다.
읽어만 보셔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 실생활 사례 ① – “계약서 썼는데도 손해배상 못 받았어요”
프리랜서 A씨는 3개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는 계약서를 들고 법적 조치를 하려 했지만, 그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조항’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손해를 입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실생활 사례 ② – “계약 해지 사유를 안 써서 억울했어요”
자영업자 B씨는 건물주와 상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건물주가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B씨는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서에는 “해지 시 위약금”이나 “해지 사유 제한”에 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 중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 계약서가 갖춰야 할 핵심 조항
계약서는 민법에 따라 기본 효력을 가지지만, 특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만 적용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책임의 원칙’만 정할 뿐**, 손해의 범위, 위약금, 해지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강해집니다.
🧾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 3가지
| 항목 | 내용 |
|---|---|
| 1. 손해배상 범위 | 지체·파기·불이행 시 금액 또는 산정 방법 |
| 2. 계약 해지 조건 | 정당한 사유/사전 통보 기한/위약금 규정 |
| 3. 분쟁 해결 방식 | 조정/중재/관할 법원 명시 |
📌 계약 체결 시, 이렇게 증거를 남기세요
- 📷 계약서 사진 촬영 + 이메일 송부
- 📝 문자/카톡으로 주요 조건 정리해 상대에게 확인 받기
- 📞 음성 녹취 (본인 포함 대화는 합법)
📱 전자계약 & 참고 링크
🔍 핵심 요약
- 계약서가 있어도 조항이 부족하면 법적 보호가 약해집니다.
- 손해배상·해지·분쟁조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입증은 사진, 메시지, 녹취 등으로 사전에 확보하세요.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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