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 안내
이 시리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을 쉽게 설명합니다.
단순한 조항이 아닌, 실제 사례와 대응법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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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SNS에 내 사진?
초상권 침해 기준과 신고 방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사실 요즘은 내 사진이 어디에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유도 쉽고 캡쳐도 쉽고...
초상권 보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발견된 내 사진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면 상관없겠죠.
문제는 기분이 상했다면.... 아 이건 아닌데...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늘 말하듯..
우리 알고는 있자구요. 법은 나를 지켜줄까요??? 어떻게???
📖 실제 사례 – “단톡방에 내 얼굴 사진이 돌아다녀요”
고등학생 A양은 친구가 교실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단톡방에 몰래 공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에는 장난스러운 말풍선까지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A양은 기분이 매우 상했고, 부모님과 함께 “이건 불법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그 정도로 신고하긴 애매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 초상권,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일환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연결되며, 동의 없는 촬영과 공개는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기준 3가지
- 1. 얼굴 등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되었는가?
- 2. 동의 없이 온라인/공개 장소에 유포되었는가?
- 3. 모욕적, 명예훼손적 요소가 포함되었는가?
🙋 이런 경우, 불법일까 아닐까?
- ✔ 단톡방에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 → 불법 가능성 높음
- ✔ 축제에서 찍힌 사진이 블로그에 올라옴 → 의견 갈림 (공개 장소 판단)
- ✔ 친구끼리 장난 사진을 SNS에 업로드 →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발생
- ✔ 아기 사진을 학원에서 광고에 사용 → 보호자 동의 없으면 불법
📌 초상권 침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초상권 침해는 민사(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로 실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고소장 제출 (사진 캡처, 링크 등 포함)
- 📍 정보통신심의위원회 –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
- 📞 국번 없이 112 (긴급), 117 (학교폭력)
📱 도움이 되는 앱 & 서비스
- 📱 디지털피해지원센터 앱 – 청소년 & 일반인 피해 즉시 접수 가능
- 📸 Image Raider – 온라인에 퍼진 내 이미지 추적 (영문 기반)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 삭제·법률 지원
📌 요약 정리
- 내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 공개된 장소라도 모욕적 맥락이면 불법입니다.
- 삭제 요청 → 경찰 신고 →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 앱/기관/링크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쉽고 실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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