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로 읽는 세상 – Season 3》
사랑이 끝난 뒤에도, 상처는 남습니다.
법은 감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인격과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2화. 헤어진 연인이 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 초상권 침해, 실제 처벌 사례
이번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이 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 초상권 침해, 실제 처벌 사례」라는 실제 사건을 통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공유하고 싶은 것 너무 많죠.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부터 사진 찍는 것, 서로 찍어주는 것 이젠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SNS에도 별 생각없이 추억 사진으로 올리죠. 좋은 때는 뭐..... 크게 신경 안씁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찍은 내 사진이야. 너 허락했잖아.”
처음엔 그저 추억인 줄 알았다.
그 사람이 우리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봤을 때까진, ‘그냥 정리 못했나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다음, 단둘이 찍은 사진, 침대 위 사진, 얼굴이 명확한 사진까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웠다. “이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걸 왜 지금 올린 거지?”
📂 실제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4733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감정적 복수 표현은 위법성 크다.”
💬 우리는 같은 장면을 다르게 기억했다
그는 말한다. “추억이니까 그냥 올린 거야.”
나는 말한다. “이건 내 사생활이야.”
그는 말한다. “네가 허락했잖아.”
나는 말한다. “찍는 건 허락했지, 공개는 아니야.”
그리고 법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 법적 판단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 촬영 vs 공개 |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 |
| ⚖ 초상권 침해 | 초상권 침해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대상 |
| 💔 보복성 게시 | 감정 개입된 게시물은 위법 판단 가능성 높음 |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 증거부터 캡처 – 게시물, 시간, 계정명 포함
- 🚫 직접 연락은 피하세요 – 감정 대응은 불리
- ⚖ 사이버수사대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 전자소송으로 민사 병행 – 삭제 명령 + 위자료 청구
🧡 마무리하며
우리는 사랑했지만,
그 끝을 각자 다르게 이해했다.
그 사람에겐 추억이었지만,
내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감정의 끝에서,
법은 내 인격을 지켜주는 최후의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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