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3 <<판결 너머의 감정>>] 3편. “내가 쓴 리뷰가 명예훼손이라고요?”

📘 《판결로 읽는 세상 – Season 3》

감정이 폭발한 순간,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Season 3》는 감정의 끝에서 마주한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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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리뷰" 많이 접하고 또 중요하죠.

저도 소비를 위한 검색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리뷰에요.

중요한만큼 문제도 또 분쟁의 소지도 많은 것이 "리뷰" 관련 내용들입니다.

솔직한 리뷰가 문제가 되기도 하죠.

내 생각과 점주의 생각, 법의 판단이 다르게 작용할 경우 가장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연히 "예방" 이죠.

실제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쓸 수 있는 "리뷰"에 대하여...

주의해야할 것들을 알아봅시다.

📖 3화. 내가 쓴 리뷰가 명예훼손이라고요? – 소비자의 목소리, 법이 막을 수 있나요?

“불친절하고 위생도 엉망이었어요. 절대 다시는 안 갑니다.”

단순한 내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장님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등기로 도착한 고소장을 받고 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 실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885

피고인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리뷰를 남겼습니다.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며 불친절했다. 음식에서 냄새도 났다.”
“서비스 마인드가 제로. 절대 다시 안 갈 곳이다.”

음식점 사장은 리뷰가 과장되었고,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인해 손님이 급감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내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쓴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나,
사실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과격하거나 비하적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위법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문장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 내가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불쾌한 경험을 솔직히 적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물음에 법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진실이 감정적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누군가에겐 공격이 될 수 있다.”

📌 리뷰 쓸 때 반드시 주의할 점

✅ 사실 중심으로 작성
🚫 “최악”, “더럽다”, “거지같다” 등의 비하 표현은 사용 금지
💬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식의 주관적 표현 사용
📸 사진/녹취/영수증 등 증거 확보 시 신빙성↑

✔ 고소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리뷰 원본, 상대 반응 캡처
2. 감정 대응 금지 – 추가 대화 NO
3. 삭제 + 반성문 제출 → 형사조정 or 합의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 바로가기

리뷰로 인한 분쟁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간단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하기

🧡 마무리하며

표현의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감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소비자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표현보다 강하지만, 표현은 때때로 진실을 해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