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명예훼손, 저작권, 임금체불, 동거 재산 분쟁까지.
실생활 속 갈등을 판결로 풀어내는 생활 법률 시리즈.
지금 전체 시리즈를 확인해보세요!
☕ 카페에서 들은 말,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그 말, 그 자리에서 그냥 넘겼어야 했을까요?”
A씨는 아직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수다를 나누던 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익숙한 이름.
“쟤 말이야, 그 팀에서 일하다가 짤렸잖아.”
“아, 나도 들었어. 무슨 문제 있었다며?”
A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쟤'는 바로 자신이었고,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과 달랐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둘씩 퍼뜨리기 시작했죠.
며칠 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동료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이건 분명히 명예훼손이다. 고소하겠다.”
“쟤 남친 바람피우다 걸렸다더라?”
지인들끼리 모인 카페. 누군가의 입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그저 수군거림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곧 누군가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A씨가 “이건 명예훼손이다”라며 고소를 했고, 그 일은 실제로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실제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xxxx)
- 피해자: A씨 (대화의 대상이 된 인물)
- 피의자: B씨 (소문을 퍼뜨린 사람)
- 내용: 카페에서 “A가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한 사실
- 문제: 대화 내용이 주변 동료를 통해 A씨 귀에 전달됨
법원의 판단:
“공공장소에서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사실을 발언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된다.”
→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이 선고됨
📌 명예훼손, 이런 경우에 성립합니다
- 1. 공연성: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함
- 2. 특정성: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음
- 3.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 4. 비방 목적이 포함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
⚠️ 참고로, **사실이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전 꿀팁: 명예훼손에 대응하려면?
- 📱 대화 내용 녹취 또는 문자 확보:
카톡, 메시지, 녹음 등 직접적 증거 확보 - 🧾 증인이 존재하면 유리:
함께 듣고 있던 제3자가 진술해주면 공연성 입증 가능 - 📝 피해 내용 정리:
발언이 퍼진 경로, 주변 반응, 사회적 불이익 여부 등을 문서로 정리 - 🚨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 가능:
벌금 외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민사 소장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바로가기
🧾 정리하며
카페에서, 회사에서, 모임에서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의 말, 그 말 한마디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명예훼손, 저작권, 임금체불, 동거 재산 분쟁까지.
실생활 속 갈등을 판결로 풀어내는 생활 법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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