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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읽는 세상》 시리즈
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
📚 이 글은 시리즈 ‘판결로 읽는 세상’의 세번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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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듣기만해도 상상만해도 설레고 기분좋은 단어입니다.
그 기분 그대로 쭈욱 이어진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게한다면 정말 최악의 단어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내가 혹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사랑하니까~" 로 그냥 넘어가실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실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 어쨌든 우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알고 갑시다!!!
📘 데이트폭력, 처벌 가능한가요? – 법원이 실형을 내린 이유
“왜 전화를 안 받아? 누구 만났어?”
그날도 그는 다짜고짜 휴대폰을 뺏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던 그는, 결국 그날 밤,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를 외치며 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8월,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실제 사건 개요 (2023고단11234, 서울서부지방법원)
- 피고인: 30대 남성, 피해자와 1년 교제
- 피해자: 여성 A씨, 사건 이후 병원 입원 및 정신과 진료
- 쟁점: 반복된 감정적 폭력 + 신체 폭력
- 증거: 메시지 캡처, 진단서, 녹취록, 경찰 출동 내역
판결 요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것은 폭력 범죄이며,
물리적 상해뿐 아니라 반복된 정신적 압박 또한 처벌 대상이다.”
→ 징역 10개월 실형 + 40시간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판례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2023고단11234 |
| 피해자 피해 | 타박상, 수면장애, 불안장애 진단 |
| 주요 증거 | 녹취, 병원기록, 문자, 경찰신고기록 |
| 형량 | 징역 10개월 + 치료 프로그램 명령 |
💡 실전 꿀팁: 데이트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 📲 증거 수집: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 병원 진단: 신체 상해뿐 아니라 불안,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도 유효
- 🚨 경찰 신고: 신고는 기록으로 남고, 반복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 🏛️ 형사 고소 + 민사 위자료 청구 병행 가능
- 📮 내용증명/접근금지 신청: 겁먹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 위 모든 자료는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검찰청 고소장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판결로 읽는 세상》 시리즈
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
📚 이 글은 시리즈 ‘판결로 읽는 세상’의 세번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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