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편. 뉴스 속 사건, 사건번호 없이 추적하기 — 실전 검색 기술 총정리
“뉴스에서 본 유명 사건, 어디서 판결문을 볼 수 있을까?”
“사건번호는 모르는데… 검색이 될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 나온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뉴스에는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고, 포털에서 검색해도 정보가 부족하죠.
오늘은 사건번호 없이도 판례와 판결문을 추적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번호 없이 판례 찾는 5가지 방법
| 방법 | 설명 |
|---|---|
| ① 뉴스 기사 키워드 활용 | 기사 제목에서 인물명, 죄명, 날짜 조합 추출 |
| ②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키워드 검색 | glaw.scourt.go.kr에서 키워드 조합 입력 |
| ③ 구글 고급 검색 활용 | “site:scourt.go.kr 갑질 판결문” 같이 검색 |
| ④ 정보공개청구 | 정확한 사건정보 없이도 관련 요청 가능 |
| ⑤ 언론사 판결문 전문 제공 링크 확인 | 한겨레, 경향 등 일부 언론은 PDF 제공 |
✍️ 예시: “OO 교수 갑질 사건” 검색해보기
- 🔍 뉴스 제목: “OO대학교 교수, 조교 갑질 혐의로 벌금형”
- 📌 키워드: “OO대학교”, “조교”, “갑질”, “벌금형”
- ➡ 대법원 판례 검색에 “갑질 벌금형 조교” 입력 → 실제 판결 열람 가능성 있음
💡 검색 팁: 가능하면 정확한 연도, 사건 발생 도시, 주요 쟁점 단어 포함해서 검색해보세요!
💡 구글 고급 검색 팁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문만 찾고 싶다면 👇
site:scourt.go.kr 갑질 판결문
- “site:”를 사용하면 특정 사이트만 검색됩니다
- “판결문”, “위자료”, “벌금” 등 검색어를 조합해서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 주의할 점
-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정확한 검색은 어렵고, 유사 사건 확인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개된 판결문도 실명/민감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 언론 제공 판결문은 보도 목적용으로 2차 인용 시 출처 명시 필요
📘 정리하자면
사건번호 없이도 뉴스 속 판결을 추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응용하면 누구나 탐정처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 접근은 법률 이해력과 사회 참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원정보조회 시리즈] 꼭 한 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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