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편. 정보공개청구로 판결문 받는 법 — 공식 요청으로 법원 정보를 얻는 방법
“뉴스에 나온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싶어요.”
“내 소송과 비슷한 판례를 정식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판결문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정보공개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법원, 경찰 등에서 관리 중인 공공정보(판결문 포함)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요청 가능 정보: 판결문, 재판기록 일부, 법원 통계 등
- 📌 요청 불가능한 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결정 정보
공식 사이트: https://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 절차
- 공공기관 정보공개포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청구 신청’ 클릭 → 청구할 기관 선택 (예: ○○지방법원)
- 청구 내용 작성: 어떤 사건의 판결문을 요청하는지 상세히 기재
- 제출 후 처리 대기 (최대 10일 내 결정)
✔️ 기관에서 공개 여부 판단 후 문서 형태(PDF 또는 우편)로 제공됩니다.
📄 청구서 예시 (내용 참고용)
| 항목 | 작성 예시 |
|---|---|
| 청구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청구 목적 | 법률 연구 목적, 학술 인용 |
| 청구 내용 | 2023고합12345 사건의 판결문 사본 요청 |
| 수령 방법 | 전자문서(PDF) 또는 우편 |
⏱️ 처리 기간 및 비용
- ⏳ 처리 기간: 원칙상 10일 이내 통지 (연장 시 10일 추가)
- 💵 수수료: 대부분 무료, 출력/복사 시 일부 실비 청구
- 📄 제공 방식: 전자파일(PDF) 또는 우편 발송
⚠️ 주의할 점
-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결문 요청 가능하나, 실명/민감정보는 마스킹 처리됨
- 공개 거부 사유: 비공개 재판, 개인정보 포함, 공익 침해 우려
- 블로그나 영상 콘텐츠에서 인용 시, 출처와 정보공개청구 사실 명시 권장
📘 정리하자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판결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는 권리이기도 하죠.
특히 법률 연구, 보도, 콘텐츠 제작 등에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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