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편. 누구나 가능한 법정 방청 A to Z — 방청도 참여입니다
“일반인도 재판을 볼 수 있나요?”
“뉴스에서 본 재판,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방청하려면 신청이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정 방청’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방청이 가능한 기준, 절차, 복장, 주의사항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어떤 재판을 방청할 수 있나요?
| 재판 종류 | 방청 가능 여부 | 비고 |
|---|---|---|
| 형사 재판 | ⭕ 대부분 가능 | 단, 피해자 보호 등 사유로 비공개 가능 |
| 민사 재판 | ⭕ 대부분 가능 | 개인 간 분쟁 중심, 공개 원칙 |
| 가사/소년/군사 재판 | ❌ 비공개 | 청소년·가족 관련 보호 필요 |
📅 방청 가능한 재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일표’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https://www.scourt.go.kr → [법원 선택] → 기일표
- 날짜별, 재판부별로 확인 가능
- 시간, 장소, 사건명까지 상세히 표시
🚪 방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당일 법원 방문 – 1층 안내데스크에서 법정 위치 확인
- 방청권 배부 여부 확인 – 유명 재판은 방청권 배부 있음 (선착순)
- 신분증 지참 –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지정 좌석 착석 – 정숙 유지 필수
👉 별도 신청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먼저 온 사람이 우선 입장합니다.
👔 방청 시 복장과 주의사항
- 단정한 복장 – 정장 또는 캐주얼 단정복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
- 음식물 반입 금지 – 법정 내 물 이외의 음식 반입 불가
- 촬영·녹음 금지 – 스마트폰은 무음 상태로 유지
- 재판 중 이동 금지 – 들어가면 끝까지 조용히 보기!
📘 정리하자면
법정 방청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판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있는 현실입니다.
방청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어요.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원정보조회 시리즈] 꼭 한 번 읽어보세요!
🔗 시리즈 이어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