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편. 대법원 판례 검색, 키워드만으로 찾기 — 사건번호 몰라도 됩니다!
“뉴스에서 유명한 사건을 봤는데, 자세한 판결문이 궁금해졌어요.”
“논문에 인용할 만한 실제 판례가 필요해요.”
“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판결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판례 검색 기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번호 없이도 판례를 검색하는 실전 꿀팁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대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례 열람
- 📚 법령, 행정예규, 서식 검색
- 🔍 사건번호, 키워드, 법령 조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례 검색 가능
접속 링크 👉 https://glaw.scourt.go.kr
📂 판례 검색 방법 정리
| 검색 방법 | 설명 | 추천도 |
|---|---|---|
| 사건번호 검색 | 사건번호(예: 2023다12345)를 알고 있을 때 정확한 검색 가능 | ⭐⭐⭐ |
| 키워드 검색 | 사건번호 없이도 주요 단어로 검색 가능. 예: “갑질”, “층간소음”, “해고 무효” | ⭐⭐⭐⭐⭐ |
| 법령 조문 검색 | 민법 제750조 등 조문 기준 검색. 전문성 필요 | ⭐⭐ |
✍️ 실전 예시: 키워드만으로 판례 찾기
- 예시 1: 층간소음 손해배상 판결
키워드 “층간소음 손해배상” 입력 → 최근 판례 확인 → 인정된 손해액, 법리 구조 분석 가능 - 예시 2: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상사 폭언 위자료” 입력 → 실제 위자료 액수, 인정 기준 열람 가능
💡 판례 검색 꿀팁
- 복합 검색 활용:
층간소음 AND 손해배상 - 정렬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하면 최근 판례만 볼 수 있음
- 사건 유형별 분류: 민사/형사/가사 필터로 범위 좁히기
⚠️ 판례 검색 시 유의사항
- 🔐 일부 판례는 익명처리되어 이름, 주소, 기관명 등 생략
- 📄 형사사건 미확정 판결은 비공개일 수 있음
- ✍️ 블로그/논문에 활용 시 반드시 출처 명시
📘 정리하자면
사건번호가 없어도, 키워드만 있으면 대법원 판례 검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원정보조회 시리즈] 꼭 한 번 읽어보세요!
🔗 시리즈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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