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읽는 세상] 1편. 층간소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실제 판결로 확인해본다. (사건개요 및 판결, 대비를 위한 실전 꿀팁)

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

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

생활과 밀접하지만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고 어려워서 찾아볼 엄두도 안날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예 법률적인 이슈로 연결한다고는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실제 판결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볼께요.

지금부터 [판결로 읽는 세상]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GO GO GO!!!!

실생활과 연결하여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쟁!!

층간 소음입니다. 하~~ 이건 안겪어봤으면 말을 마시길!!!!

피해 주는 입장, 피해 당하는 입장 모두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아!!!!! 이거!!! 나 보상받을 수 있어????????????

“쿵쿵쿵… 밤 11시인데도 윗집에서 계속 뛰어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도 자야 하는데, 아이는 무섭다며 울고, 저는 새벽에 출근해야 해요.
그러다 결국, 2년을 참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위층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음이 일상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충분히 인내했다고 인정된다.”
→ 피고는 A씨 가족에게 위자료 200만 원 지급 판결

층간소음 소송은 결국 ‘입증 싸움’입니다. “이만큼 참았고, 이만큼 피해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이건 단순 꿀팁이 아니라, 실제 판결문에 반영된 행동입니다.

1. 소음 일지 작성 (📒 매일 기록)
– 날짜, 시간, 소음 종류, 지속 시간
– “23년 3월 10일 22:45~23:20 – 쿵쿵 뛰는 소리 계속 발생”
👉 실제 판결에서 ‘일관된 피해 기록’이 위자료 인정 근거로 작용함
2. 녹음 및 소음 측정 (📱 앱 or 기기 활용)
– 스마트폰 ‘소음측정기’ 앱 사용 (데시벨 표시 가능)
– 녹음 파일은 날짜별로 저장 + 간단한 설명 붙이기
👉 측정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반복성’이 중요!
3. 이웃 진술 확보 (🧍‍♂️ 🧍‍♀️ 탄원서)
– 같은 층, 아래층 이웃이 있다면 ‘같이 들었다’는 진술 요청
– 자필 진술서 or 간단한 탄원서 형태로 확보
👉 복수 피해자의 존재는 판사 판단에 큰 영향을 줌
4. 관리사무소 조치 기록 (📋 민원 내역 확보)
– 전화 or 방문 민원 → 대응 내용 기록 요구
– “○○호 소음 민원 총 8회, 경고문 부착 3회” 등 서면화
👉 관리소 개입 시도는 ‘자력 구제 노력’으로 법원이 인정
5. 내용증명 발송 (📮 공식 경고)
– ‘조정 요청 및 법적 조치 예고’ 내용 작성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개선 없을 시 법원 제출
👉 조정 의지 + 반복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 위 모든 자료는 나중에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소송 승패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 다시 말해, ‘감정’이 아닌 ‘근거’를 쌓는 게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층간소음도 명백한 생활침해이자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판례는 단지 ‘운 나쁜 일’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례처럼, 당신이 당한 일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