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읽는 세상] 2편.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법원이 인정한 실제 사례 (판례 요약 및 소송을 위한 실전 꿀팁)

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

하~~ 직장.... 확 그만둬???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참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구요.

이런 사례들이 담겨있는 드라마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너무나 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참는데는 한계가 있죠. 자 한번 법률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지 알아봅시다.

나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당하는 것과 아예 방법을 모른채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위법일까? – 법원이 인정한 갑질 기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짜 XX같이 왜 일하냐?”
한 달 동안 무려 12차례나 반복된 상사의 폭언.
직장인 B씨는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사의 언행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며, 원고의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주었다.”
→ 회사는 300만 원, 상사는 200만 원 총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

오오 회사와 상사 모두에게 받을 수 있네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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