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로 읽는 세상》 시리즈
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
📚 이 글은 시리즈 ‘판결로 읽는 세상’의 네번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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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열받아요!!! 바람피우고는 재산까지 분할받으려고??? 양심이 있니 정말???
그러나 어쨌거나 법은 법.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나보자구요.
아... 제발.... 이러지맙시다!!
부부끼리 서로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해줍시다.
네???네????
📘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바람과 위자료, 그리고 법의 판단
“저 사람이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건데… 왜 재산은 반씩 가져가나요?”
믿고 살아온 배우자의 외도.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이혼을 결정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나도 재산을 절반 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에 대한 **실제 판결 사례와 법리 해석**을 다뤄보겠습니다.
📁 실제 사건 개요 (2021드합98765, 수원가정법원)
- 원고: 남편 C씨 – 외도 사실 인정, 이혼 청구
- 피고: 아내 D씨 – 혼인 파탄 책임 없음, 위자료 및 양육권 청구
- 쟁점: 남편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 + 재산분할 청구 인정 여부
- 핵심 사실: 혼인 기간 15년, 공동재산 총 2.5억 원, 외도 기간 1년 이상
재판 결과:
✔️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 ✔️ 그러나 “공동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는 인정”하며 →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허용 (30% 비율)
🔍 과거 유책 배우자 판결문을 직접 받고 싶다면?
📊 판례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2021드합98765 |
| 주요 쟁점 |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여부 |
| 이혼 청구 | 기각 (혼인 파탄 책임자) |
| 재산분할 | 30% 인정 (총 2.5억 중 약 7500만 원) |
💡 핵심 판결 포인트
- 유책 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부 권리 인정
- 하지만 위자료를 동시에 상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많음
- 이혼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라는 점이 핵심
즉,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기여한 재산은 내 몫”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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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꿀팁: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혼인 파탄의 증거를 확보
예: 외도 정황 메시지, 호텔 출입기록, 진술서 등 - 📑 재산 기여도 자료 미리 정리
예: 내 명의 자산, 가사노동 기여도, 전업 육아 기록 - 📄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준비
둘은 다른 소송 절차이며, 함께 청구 가능 - 🏛️ 변호인 상담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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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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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를 기반으로 한 판례와 법원의 판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생활 법률 시리즈입니다.
📚 이 글은 시리즈 ‘판결로 읽는 세상’의 네번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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