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3 <<판결 너머의 감정>>] 1편. 가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판결로 읽는 세상 – Season 3》

누군가는 법을 말했지만, 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내는 시간,
《판결 너머의 감정》입니다.

📖 1화. 가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피보다 진한 갈등,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니가 우리 아버지 돈을 훔쳤다는 말, 그냥 넘기지 않겠다.”

형에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짜 가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째 되던 날,
우리 삼형제는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유산 정리를 마무리하자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 나는 이상한 장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형 명의로 정리된 재산 목록,
어머니께 드리기로 한 생활비 지급 내역도 빠져 있었죠.

분노가 올라왔고,
나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이 아버지 유산 빼돌린 거, 엄마도 알고 계셔. 다들 알면서 왜 말 안 해?”

며칠 후, 형은 내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 실제 사건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2345

고소인: A씨 (형)
피고인: B씨 (동생)
쟁점: 가족 단톡방에서 “유산을 빼돌렸다”는 허위 메시지 발송
증거: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수신인 수, 가족 증언

법원의 판단: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을 다수에게 전파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확정

💬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그냥 화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정은 그 말에 담긴 감정이 아니라,
단톡방에 남은 문장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그 한 줄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린 칼이었습니다.

📌 가족 간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	설명
✅ 명예훼손/모욕	가족 간 고소 가능, 실제 판례 다수
✅ 재산침해/사기	형사 고소 + 민사 청구 가능
❗ 감정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감정 섞인 말은 말로, 기록은 피하세요.
📝 고소장을 받았다면, 진술서 + 반성문 + 합의 노력을 준비하세요.
⚖️ 유산/재산 갈등은 가사조정·상속협의서·공증 활용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가 먼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전자소송 또는 조정 신청으로 대응하세요.

⚖️ 전자소송 시스템 바로가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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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감정이 이해받을 거라 믿었던 내가
아마 가장 순진했는지도 모릅니다.

판결문은 사실만 남기고,
우리의 감정은 거기엔 남지 않았습니다.

법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판결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