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사람들] 4편. 퇴직한 직원 이야기를 하면 불법일까? 회사가 말할 수 있는 선, 넘지 마세요 (퇴사자권리, 회사발언제한, 실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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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법적 상황,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 사례 + 법적 대응법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법률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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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 이야기를 하면 불법일까?
회사에서 말할 수 있는 선,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보통은 좋은 얘기보다 안좋은 얘기들이 더 나돌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퇴직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고있다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구요??? 우린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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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사례 – “그 직원 문제 있어서 잘랐어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새로운 거래처와 통화 중 이전 직원 B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요? 예전에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사실 문제 좀 있어서 우리가 먼저 잘랐죠.”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 발언은 법적으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퇴직자의 정보,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회사가 퇴직자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어도, 상대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말할 수 있는 선

• ✅ “재직 여부”, “근무 기간”, “직급” 등 객관적 사실은 OK
• ❌ “문제 있었다”, “징계받았다” 등 평가는 명예훼손 위험
• ❌ 외부에 무단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회사 입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

• 📞 전화로 퇴직자에 대해 평가 발언
• 🗣️ 직원 회의 중 퇴사자 언급하며 부정적 발언
• 📁 이력이나 경력 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

→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퇴직자 입장: 이럴 땐 바로 대응하세요

• ✔ 회사가 나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퍼뜨렸다
• ✔ 내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 ✔ 내 경력이나 퇴사 이유를 외부에 전달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침해 신고까지 가능합니다.

💡 퇴사자 실전 대응 팁

• 📸 녹취, 문자, 메일 등 증거 수집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용
• 📎 민사 소송 전 내용증명 먼저 발송
•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 정리 – 회사가 말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말해도 되는 내용	말하면 안 되는 내용
퇴직 여부, 근무 기간, 직책	퇴직 사유, 성격, 내부 불만, 징계 내역 등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SNS 명예훼손, 온라인 소문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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