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3 <<판결 너머의 감정>>] 5편. 너 가만 안 둔다” 그 한마디, 협박죄가 될 수 있다면?

📘 《판결로 읽는 세상 – Season 3》

감정의 순간, 법은 말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말 한마디가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보통은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말해버리니 속시원하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사실 말하는 사람도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ㅜㅜ
듣는 사람이든 말한 사람이든 나를 지켜야 할 일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 5화. 감정으로 보낸 음성메시지, 협박죄일까요?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오늘 안에 연락 안 하면 찾아간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협박”이라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실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

A씨는 연인과 다툰 뒤,
감정이 북받쳐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연락 안 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냥 얼굴 보고 말할 거니까 조심해.”

A씨의 입장에선, 그냥 감정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상대는 그 음성을 듣고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 150만 원. 협박죄 유죄 판결.

⚖ 법은 감정이 아닌 ‘상대의 불안’을 봅니다

협박죄 성립 조건	해당 여부
① 해악의 고지	“가만 안 둔다”는 표현, 해석 여지 있음
② 상대방의 공포	불안감이 실제로 입증됨 → 성립 가능

즉, 당신이 의도했는지보다 상대가 위협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 실전 꿀팁 – 감정 폭발 전, 이렇게 하세요

🧘 감정적인 말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기억
🛑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등의 표현은 절대 금물
📱 음성메시지는 특히 법적 증거로 강력
✉️ 이미 보냈다면, 빠른 사과와 메시지 삭제 요청이 최선

⚖️ 전자소송 시스템 바로가기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 고소 +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하기

🧡 마무리하며

감정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이고 공포</strong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
우리는 그 무게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