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3 [법을 아는 사람들 - 법률용어] 1편. 고소 vs. 고발 vs. 진정 어떻게 다른가요? 📘 《법을 아는 사람들 – 용어편》 1화고소? 고발? 진정? 다 고발 아닌가요?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이번 편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합니다.고소 vs 고발 vs 진정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례 – “저 사람 고발할 거예요!”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직원 A씨.용기를 내어 회사에 알렸더니, HR 담당자는 말합니다.“이건 고발이 아니라, 고소하셔야 처리됩니다.”A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고발”과 “고소”가 뭐가 다른 건가요?⚖️ 용어 정리 – 법률상 정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고소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 고발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진정 : 수.. 2025. 7. 9.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전체 목차 (상황별 법률정보, 대응요령) 📘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현실 속 직장인의 고민을 중심으로,갑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상황에 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지금까지 몰랐던 법의 역할,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1화. 사장 이름 없는 계약서, 효력 있을까?계약서에 이름·도장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최소한의 법적 요건 정리📄 2화. 단가 깎는 갑질, 불법입니다일이 끝난 뒤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고요?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서에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화. 부서이동 통보받았어요, 거부해도 될까요?인사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보·좌천성 이동의 법적 기준 확인📄 5화. 회식도 근로시간일까?회식 중 사고, 강제성.. 2025. 7. 8.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2] 6편. 인턴 사원의 야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인턴 근로자, 법률 정보, 인턴 법적 보호) 📘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6화인턴이라서 야근도, 휴게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나요?“정직원이 아니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이번 회차에서는 **인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 전체 시리즈 보기 인턴인데도 야근을 시켜요인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례 – “정규직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말…”디자인 회사에서 3개월 인턴으로 일하게 된 대학생 H씨.출근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일이 밀릴 땐 밤 10시까지 남아 일했습니다.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회사는 말합니다.“정직원이 아닌데 무슨 초과수당이야, 실무 배우는 거잖아.”하지만 H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명확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급여도 소.. 2025. 7. 7.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5편. 회식도 근로시간인가요?” 사고 나면 산재 될 수 있을까? (산재인정요건, 법률정보, 강제회식) 📘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5화회식은 업무일까요, 아니면 사적인 술자리일까요?참석 강요, 회식 중 사고, 귀가길 낙상까지…회식의 경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 전체 시리즈 보기 회식도 근로시간일까?사고 나면 산재? 강제 참석은 괜찮을까?📖 사례 – “회식 후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될까요?”직장인 A씨는 부서 회식에 참석해 2차까지 동행한 뒤, 귀가 중 빗길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업무가 아니잖아요? 술 마시다 다친 건 개인 사정이죠.”회사 인사팀은 이렇게 말하며 산재 신청을 권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A씨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꼭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2025. 7. 6.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2] 4편. 갑작스런 부서이동, 거부할 수 있을까? (부당인사이동, 관련법규, 실전대응팁) 📘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4화갑작스럽게 통보받은 부서이동,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까요?‘인사권’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이동과 부당한 이동의 경계는 무엇인지이 글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 전체 시리즈 보기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례 – “갑자기 생산직으로 가라뇨?”3년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이번 달부터 생산라인 쪽으로 전보되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지는 ○○공장입니다.”A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업무 내용이 ‘사무 관리’로 되어 있었고, 출근지도 본사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인사권은 회사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자르듯 마무리했죠.⚖ 회사는 정말 마음대로.. 2025. 7. 5.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3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면?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요건, 실전대응팁) 📘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3화“계약서에 퇴직금 얘기 없던데요?”그렇다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지급 요건**과 **계약서에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 전체 시리즈 보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면?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대요”카페에서 1년 2개월간 주 5일 일한 B씨는 퇴사하며 퇴직금을 문의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죠.“우리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없잖아요? 알바는 원래 안 줘요.”B씨는 당황했지만, 결국 아무런 지급도 받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퇴직금, 계약서 없어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사용자는.. 2025. 7. 4.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