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법을 아는 사람들 – 용어편》 1화
고소? 고발? 진정? 다 고발 아닌가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고소 vs 고발 vs 진정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 사례 – “저 사람 고발할 거예요!”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직원 A씨.
용기를 내어 회사에 알렸더니, HR 담당자는 말합니다.
“이건 고발이 아니라, 고소하셔야 처리됩니다.”
A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뭐가 다른 건가요?
⚖️ 용어 정리 – 법률상 정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 📌 고소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
- 📌 고발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 진정 :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민원·불만·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
📊 한눈에 정리: 세 용어의 차이점
| 구분 | 고소 | 고발 | 진정 |
|---|---|---|---|
|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 제3자, 누구나 가능 | 누구나 가능 |
| 목적 | 형사처벌 요청 | 형사처벌 요청 | 사실 전달, 민원 |
| 결과 | 수사 개시 (의무) | 수사 개시 가능 | 조사 여부는 재량 |
🧾 실전 예시
- ✔ 고소: 성범죄 피해자, 사기 피해자 등이 경찰에 직접 접수
- ✔ 고발: 시민단체가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찰에 고발
- ✔ 진정: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방심위나 경찰에 민원
✅ 요약 한 줄
고소는 피해자의 처벌 요청, 고발은 제3자의 범죄 제보, 진정은 문제제기 또는 민원입니다.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 용어편》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민사소송 vs 형사소송”의 차이를 다룹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