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사람들 - 법률용어] 1편. 고소 vs. 고발 vs. 진정 어떻게 다른가요?

📘 《법을 아는 사람들 – 용어편》 1화

고소? 고발? 진정? 다 고발 아닌가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고소 vs 고발 vs 진정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

📖 사례 – “저 사람 고발할 거예요!”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직원 A씨.
용기를 내어 회사에 알렸더니, HR 담당자는 말합니다.

“이건 고발이 아니라, 고소하셔야 처리됩니다.”

A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뭐가 다른 건가요?

⚖️ 용어 정리 – 법률상 정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 📌 고소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
• 📌 고발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 진정 :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민원·불만·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

📊 한눈에 정리: 세 용어의 차이점

구분	고소	고발	진정
신청 주체	피해자 본인	제3자, 누구나 가능	누구나 가능
목적	형사처벌 요청	형사처벌 요청	사실 전달, 민원
결과	수사 개시 (의무)	수사 개시 가능	조사 여부는 재량

🧾 실전 예시

• ✔ 고소: 성범죄 피해자, 사기 피해자 등이 경찰에 직접 접수
• ✔ 고발: 시민단체가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찰에 고발
• ✔ 진정: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방심위나 경찰에 민원

✅ 요약 한 줄

고소는 피해자의 처벌 요청, 고발은 제3자의 범죄 제보, 진정은 문제제기 또는 민원입니다.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 용어편》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민사소송 vs 형사소송”의 차이를 다룹니다.

▶ 전체 시리즈 보기